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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무력공격 금지법안 추진
이라크 무력공격 금지법안 추진
  • 승인 2007.01.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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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의회서 사전 통과 결의안 있어야 공격”
미국 하원의 초당파 의원들은 의회의 승인 없인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원 초당파 그룹을 이끄는 공화당 소속 월터 존스 의원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들을 만나 관련 법안에 대해 “의회에서 사전에 통과된 결의안이 있어야만 미군이 이란를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존스 의원은 2002년 미군의 이라크 침공을 승인의 의회의 표결을 지적하면서 자신이 주도하는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지금까지 하원의원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한 법안은 하원과 상원을 통과할 경우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법안은 이란이 미국이나 미군을 공격하거나 혹은 그런 위협이 ‘명백히 임박한’ 경우를 제외하곤 대이란 군사작전 이전에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출신의 마틴 미한 의원은 “이란이나 그의 의도를 믿지는 않지만 부시 행정부가 2003년 이라크 침공 전단계에서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란에 대한 이 같은 결의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의 지지자들은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 지도부가 수개월 안에 이라크 전비법안이나 다른 이라크 관련법안의 일환으로 이를 정식 상정하기를 원하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대한 관심은 최근 걸프 해역에 항공모함을 증파하는 등 군사력을 증강하고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무장세력을 지원하는 이란 봉쇄를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고조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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