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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전세사기 의심 위반행위 95건 적발
경남 전세사기 의심 위반행위 95건 적발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4.01.17 2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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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535곳 대상 점검
등록증 대여 등 위법 행정처분

경남도가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행위 95건이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전국 각 지자체는 전세사기를 줄이고자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전국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3차 특별점검을 시행했다.

경남도는 경남 공인중개사 사무소 6000여 곳 중 지난해 5~7월 진행한 2차 특별점검 때 적발된 175곳과 아파트, 빌라가 밀집해 전세사기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 영업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360곳을 더해 총 535곳을 대상으로 점검 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2차 특별점검 때 적발된 중개업소 175개소 중 다시 위법행위를 저지른 곳은 없었다.

경남도는 추가 조사한 360곳 중 중개사무소 등록증ㆍ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거래계약서ㆍ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미흡 등 95건을 적발해 자격ㆍ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도는 이 중 중대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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