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06:28 (월)
거제 폐지됐던 출산장려금 내년 '부활'
거제 폐지됐던 출산장려금 내년 '부활'
  • 한상균 기자
  • 승인 2023.12.27 2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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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건복지부와 협의 마쳐
경남 타 시·군과 형평성 맞춰
지난해 대상까지 소급 지원

거제시가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한 출산 장려금 정책을 다시 도입한다.

거제시는 지난 2021년 폐지됐던 출산 장려금 사업을 내년부터 재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끝마치고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출산 장려금은 영유아가 1세(첫돌)가 되는 해부터 선불카드 형태로 반기별 분할 지급한다. 해당 카드는 의복과 음·식료품, 가구, 도서, 육아용품 등 한정된 일부 사용처에서만 쓸 수 있다.

시는 출산장려금 폐지 후 지원금을 받지 못한 2022년 대상 영유아들까지 소급해 지원한다.

장려금은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부터는 80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첫째의 경우 1년간 2회에 걸쳐, 둘째는 2년간 4회에 걸쳐, 셋째는 4년간 8회에 걸쳐 받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 2021년 정부가 첫만남이용권 제도를 시행하자 출산 장려금 제도를 폐지했다.

하지만 경남 지역 대다수 시·군이 첫만남이용권 시행 이후에도 기존 출산 장려금 제도를 유지하자 군민들로부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시는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출산 장려금 정책 재도입을 추진해 부활하게 됐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라며 "지원금을 문제없이 지급해 추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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