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02:23 (월)
박대출 의원 "김건희 특검법, 위헌적 선거 공작"
박대출 의원 "김건희 특검법, 위헌적 선거 공작"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3.12.27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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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총선용 정쟁 특검…타협 없어"
문재인 정부서 기소조차 못한 사건
박대출 의원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박대출(진주갑) 의원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 "문재인 정권에서도 '없는 죄'를 총선 앞두고 '있는 죄'처럼 꾸며보겠다는 행태야말로 이가난진"이라고 야권을 비난했다.

이가난진은 가짜가 진짜를 어지럽히고 거짓이 진실을 뒤흔든다는 뜻이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동의 봄' 영화 찍을 겁니까라는 글을 통해 "법 이름부터 '악법'이다. 호칭이 관계를 규정한다"며 "특정인 망신주기법이고, 심각한 명예훼손법이다. 위헌적인 유죄 추정법"이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중립적인 추천 절차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토록 돼 있다"며 "야당 입맛에 맞는 노골적인 편향 인사 두 명을 특검 후보로 추천하고 '누구를 고를래'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검찰'이 2년간 파헤쳐도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며 "총선 앞두고 특검하면 '없던 죄'가 '있는 죄'로 바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가난진, 거짓과 권모술수로 한나라를 망하게 한 왕망처럼 가짜가 진짜를 어지럽히고 거짓이 진실을 뒤흔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에서도 '없는 죄'를 총선 앞두고 '있는 죄'처럼 꾸며보겠다는 행태야말로 이가난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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