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수도권 리그'… 창원 100만 지키기 '위기'
특례시 '수도권 리그'… 창원 100만 지키기 '위기'
  • 박재근 이병영 기자
  • 승인 2023.12.10 21: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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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성남 특례시 눈앞
창원 11월 현재 101만명 붕괴
외국인 포함 103만명 선 유지
2년 연속 100만 미만 지위 박탈
특단 없으면 2026년 제외될 수도
창원특례시청 전경
창원특례시청 전경

"특례시 제도에 의한 혜택이 수도권에만 쏠리면 지역 불균형은 더 심화할것이다." 이는 전국 특례시 중 유일하게 비수도권인 창원은 100만 인구 유지가 위태로운 반면 경기도는 100만 인구가 더 늘어날 전망이어서 특례시 제도 그 자체가 논란이다.

이같이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대상으로 한 '특례시'가 수도권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지역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경기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개 특례시 가운데 비수도권인 창원시는 인구 감소로 특례시 지위 유지가 위태로운 반면 경기 화성, 성남시는 인구 100만명 특례시 진입을 앞두고 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에도 광역단체에 준하는 행정·재정 특례가 있는 대도시를 의미한다. 지난해 1월 개정·시행된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시 행정 명칭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 수원·고양·용인, 창원이 특례시로 지정됐다. 그런데 최근 창원시의 특례시 지위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례시 지정 기준인 인구 100만명대가 붕괴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창원시에 따르면 외국인을 제외한 창원시 주민등록인구는 11월 기준 100만9998명으로 101만 명대가 붕괴됐다. 창원시 인구는 지난 2010년 창원·마산·진해 통합 당시 109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청년인구 유출 등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특례시 지정 기준 인구에 외국인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10월 기준 외국인인구(1만 9618명)까지 산정한 창원시 인구는 103만 명가량이다. 창원시는 특단의 유입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2026년에 이 인구가 100만 명 아래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전년도 인구가 2년 연속 100만 명 미만일 때 특례시 지위가 박탈되는 점을 감안하면 창원은 오는 2028년에 특례시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외국인주민팀'을 신설하고 일자리 정책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과 청년 유입을 통한 100만 인구 사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와는 달리 화성시는 올해 인구 10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화성시에 따르면 11월 기준 외국인을 포함한 화성시 인구는 99만 9146명이다. 1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2년간 유지하면 특례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만큼 화성시는 2025년 다섯 번째 특례시 지정을 목표로 삼고 있다.

문제는 행재정적 혜택이 특례시로 지정된 수도권의 인구 유입과 성장만을 촉진하면서 지역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이유로 경남 도내 비특례시 지자체들은 과거 특례시 제도 도입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강하게 반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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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진 반대 2023-12-11 11:42:56
창원특례시는 마창진이라는 어거지 행정통합의 결과물이다. 창원이 경남 중심일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