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다가구주택 200가구 보증금 떼일 판
김해 다가구주택 200가구 보증금 떼일 판
  • 신정윤 기자
  • 승인 2023.11.21 22: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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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경찰에 전세사기 집단 고소
"금리인상 등으로 임대사업 못해" 통보
21일 박정현 씨가 전세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동상동 시티뷰 다가구주택을 가리키고 있다.
21일 박정현 씨가 전세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동상동 시티뷰 다가구주택을 가리키고 있다.

김해시에 다가구주택을 다량 보유한 임대업자 A씨가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임차인들이 사기 피해를 호소한다. 임차인 60여 명은 A씨를 고소해 경남경찰 반부패수사1부에서 입건해 조사 중이다.

21일 김해 동상동 다가구주택인 시티뷰 A동에 거주하는 박정현(34) 씨는 지난 6월 전세보증금 6500만 원에 관리비 10만 원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임대인 A씨가 지난달 17일자로 단체 문자를 보내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 악화와 거래 절벽, 금리 인상, 각종 공과금 인상 등 여파로 더 이상 임대사업 영위를 할 수 없게 됐다"며 "3~4개월 전 계좌 압류, 가압류, 임차권 설정, 건물담보대출 이자연체 등 상황이 어렵게 됐다"고 문자를 보냈다.

박씨는 이에 보증금을 떼일까 전전긍긍한다. 그는 "빚을 내 전세보증금을 마련했다. 이자만 들어가는 상황에서 답답한 상황이다. 임대인이 물세를 연체해 임차인들끼리 돈을 모아 간신히 단수를 피했다"고 말했다.

박씨 이외에도 A씨가 소유한 건물이 12채 214세대에 달해 피해 금액이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박씨는 "실제 계약기간 만료로 보증금을 받지 못한 가구는 붕 뜬 상태로 이사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해 흥동의 한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김소영(28) 씨는 지난 4월 1억 5000만 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월 10만 원씩을 건물 관리비로 A씨에게 보냈다. 김씨는 "관리비를 받고 청소까지 해준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등기부등본을 보니 창원지법에 5월에 5억 원의 가압류가 잡혀 있었다"며 울먹였다.

동상동에 피의자 A씨가 운영하는 주택종합관리 사무실에는 평일 오후인데도 사무실 집기가 어지럽게 널려 있고 사실상 폐업 상태였다. 법원에서 발송한 우편물이 도착했다는 안내서만 붙어 있었다.

경남경찰반부패수사1부 담당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금융 계좌를 추적하며 수사 중인 사안이다. 사기 혐의를 입증하려면 전세계약 당시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서 임차인을 속여 계약을 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속도감 있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건물을 급매해 대응하겠다"며 "임차인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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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정 2023-11-23 13:18:11
전세제도는 필요악인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