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경남도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때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처리를 공개 선언했지만 본회의 상정 여부가 불투명해 보인다. 경남도 관계자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처리한다고 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고 5일 밝혔다.

우리나라 우주 시대를 이끌 우주항공청 개청은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이다. 경남도 역시 '민선 8기' 최우선 목표가 우주항공청 개청이다. 그럼에도 지난 4월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후 법안이 아직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항공우주연구원이나 천문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이 있음에도,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옥상옥'이라는 논리로 안건위 참여 민주당 의원이 줄곧 반대하기 때문이다. 결국 안건위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지난달 23일 90일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후 경남도는 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법제화를, 이어 항공우주연구원이 우주항공청에 연구개발 기능을 두는 것에 각각 동의, 쟁점 해소로 법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 정부, 항우연 등이 합의한 내용이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담겨 9일 본회의까지 가려면 과방위 법안소위, 과방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야 한다.

여기다 우주항공청이란 정부 기구를 새로 만드는 사안이라 국회 행정안전위 소관 정부조직법 개정까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여전히 안건위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위가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야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과방위 법안소위로 넘어갈 수 있다.

오는 13일에야 안건위 회의가 열릴 것으로 알려져 국회 일정상 9일 본회의 때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쟁점 해소를 위한 안건위가 진전을 이루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시간만 잡아먹고 우주항공청 특별법 발목을 잡은 격이다. 때문에 경남도는 빨라야 오는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때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