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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수사 일원화되고 독립된 수사청 있어야
마약수사 일원화되고 독립된 수사청 있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3.10.2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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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법한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사건들이 잇달아 터지면서, 마약 중독이 다시금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마약 중독자들의 예방과 치유, 회복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오는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연예계도 재범자의 경우 연예계에서 퇴출하는 등 적극적인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약 투약 범죄는 중독성이 강한 약리적 특성으로 인해 재범률이 높은 범죄다.

대검찰청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단속된 국내 마약범은 총 1만 6000여 명으로 지난 11년간 66% 늘었다고 한다. 마약은 특성상 드러나지 않은 중독자 수가 훨씬 많기에 정확한 측정은 어렵지만, 전문가들은 국내 전체 중독자 수가 최소 20만에서 최대 100만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이 20명을 넘어가면 통제가 필요한 국가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20여 년 전인 1999년 이를 넘겼고 지난 2021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무려 32명에 달했다. 그야말로 객관적 지표로 봐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것이다.

여기에 SNS 등을 통해 마약 구입이 쉬워지면서 10~20대 마약 투약이 늘고 있는 점이 특히 걱정스럽다. 올해 마약사범 중 20대가 2731명으로 가장 많다.

마약사범은 수사 체제가 다원화돼 수사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으로 다원화된 마약 수사 체제를 '마약수사청' 설립을 통해 일원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가 왔다. 이제 마약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독립된 수사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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