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지사 NASA 등 벤치마킹
여야 안건조정위 합의 불발
"대전과 중복은 경남 무시"
경남도민 숙원인 우주항공청 연내 경남 개청이 여의치 않다. 박완수 도지사는 "NASA 방문을 통해 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관련된 모든 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야권은 우주항공청의 직접 R&D 수행과는 달리, 대전 소재 항공우주연구원이 R&D를 수행해야 한다며 이 경우가 아니면 업무 중복과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어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부위원장을 민간으로 해서 민간인이 우주항공청을 관리·감독하는 구조로 할 것"이란 주장 등 경남과는 상반된 견해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시급함에도 국회를 담당하는 경남도정책특별보좌관(3급)은 국회 활동이란 본연의 업무보다는 곁가지인 NASA 방문 등 미국 출장에 동행, 도정운영 선후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5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심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4시간 가까이 논의를 이어갔지만, 여야 대립 속에 또다시 불발됐다.
여야는 이날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을 안건조정위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우주항공청이 R&D(연구·개발) 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두고 견해차를 드러내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안건조정위는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산하 기구로,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이 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 기업에서 할 수 없는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항우연과의 업무 중복과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항우연 등이 하지 않았던 미지의 분야에서 우주항공청이 연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야 한다는 차원"이라며 "연구 수요가 생기면 항우연에 넘겨주자는 것인데 (여야 간) 오차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연구·개발이 우주항공청의 본질인데 (야당이) 빼라고 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건조정위원장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안건조정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나사(NASA)는 행정기관과 연구조직이 결합해 있다. 나사형으로 우주항공청을 만들 거면 항우연과 천문연 합쳐서 출범시키면 된다"면서 "우주항공청이 직접 연구하면 점점 더 커지고 중복이 되는데, (여당이) 말을 바꿨다"고 반박했다. 다만 여야는 논란에도 우주항공청을 정부조직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는 우주항공청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