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03:06 (월)
정점식 의원 "정쟁만 골몰하는 민주당 규탄"
정점식 의원 "정쟁만 골몰하는 민주당 규탄"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3.10.0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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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임명안 부결
"야당,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
정점식 의원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정점식(통영·고성) 의원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야당 주도로 부결된 것과 관련, '거대 야당의 사법부 길들이기' 폭거"라고 강력 비난했다.

정 의원은 "국민과 민생을 내팽개치고 오로지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는 민주당을 강력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오만함으로 인해 35년 만에 사법부 수장 장기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상고심 심리 지연은 물론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 과정까지 차질이 생기며 헌정사에 유례없는 사법부의 혼란 초래가 자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그 피해는 오롯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통해 기본권을 보장받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혼란을 야기한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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