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중독된 촉법소년들이 잠재적 위험이 커 사전예방 교육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국민의힘 강기윤(창원성산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범죄 촉법소년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간 1-2명에 그치던 마약범죄 촉법소년이 지난해에는 15명, 지난 7월까지 17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촉법소년 마약범죄가 다른 연령대의 마약범죄에 비해 위험한 것은 마약에 중독된 청소년의 경우 수요자이자 공급자(판매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판매책으로 검거된 청소년 중 일부는 수요자에서 공급자로 변모한 사례도 있다.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하는 마약 예방 교육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음주·흡연과 함께 교육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월 국민 36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마약예방교육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91.4%(3359명)가 별도의 마약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강 의원은 "촉법소년 같은 어린 청소년 마약사범이 성인이 된다면 잠재적 마약범죄자가 될 수 있다"면서 "재활과 치료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검찰청이 매년 발표하는 '2022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9세 미만 마약사범은 마약·향정·대마 등 마약류범죄 중에서 향정사범이 가장 많았다.

향정은 최근 의료현장에서 처방이 급격하게 늘어난 펜타닐,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벤조디아제핀, 메틸페니데이트 등 의료용 마약의 원료인 메트암페타민과 MDMA, YABA, LSD, JWH-018 및 그 유사체 등이다.

강 의원은 "향정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마약류이자 19세 미만의 향정마약사범이 늘어나는 만큼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