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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덤정치' 폐해 여야가 함께 해결책 찾아야
'팬덤정치' 폐해 여야가 함께 해결책 찾아야
  • 경남매일
  • 승인 2023.09.20 21: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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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다. "국민은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다"는 말로 시작한 윤재옥 원내대표의 연설은 코로나 팬데믹의 그늘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 수도권 과밀화로 지방소멸 위기, 가짜뉴스 등 "이 모든 위기의 뿌리에는 우리 정치의 혼란과 무능에 있다. 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는 말에 공감이 가고 정치권의 언행일치에 기대를 걸어 보게 된다.

윤 원내대표는 올해 2월 글로벌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기관이 EIU가 발표한 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주의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16위에서 2022년 24위로 떨어졌다고 소개했다.

EIU는 수년간 고착된 대립적인 정당 정치,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에서 기인한 타협 공간의 위축,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 상대를 공격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정치를 대한민국 정치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국민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 이것이 보고서에 나온 우리 정치에 대한 평가이다며 국회를 믿는 국민은 겨우 15%, 불신하는 국민은 무려 81%에 달해서, 모든 국가기관 가운데 국회가 국민 신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우리의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권, 교육ㆍ연금개혁, 국회의원 특권 포기, 선거법 개정, 선을 지키는 정책 대결 등을 제안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는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고 기한 내 예산안 내 통과로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삶의 용기를 되찾아 드리자고 제안했다. 이제 언행일치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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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창욱 2023-09-21 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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