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23:43 (일)
하영제 의원, 우주항공청 특별법 연내 통과 올인
하영제 의원, 우주항공청 특별법 연내 통과 올인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3.09.0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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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3개월째 거듭 파행
25일 종합토론… 결정낼 것
하영제 의원
하영제 의원

하영제 의원(무소속·사천,남해,하동)이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올인하기로 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하 의원의 강한 의지가 투영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두고 국회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3개월째 파행을 거듭하며 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에 여야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우주항공청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며 물꼬를 텄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쟁점 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상임위 산하 기구로 모두 6명으로 구성되며 최장 90일간 쟁점 법안을 논의할 수 있고 4명이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된다. 앞으로 안건조정위는 정부가 이미 제출한 법안과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심사한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맡았다. 안건조정위는 오는 13일과 19일 회의를 열고 25일 종합토론을 거쳐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

하 의원은 지난 6일 박완수 경남지사가 참석한 경남도-경남지역 국민의힘 소속 의원간담회에서 "우주항공청은 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최대한 서둘러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면서 "하지만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만 합의했지 남아있는 변수가 많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올해 안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다음 달 초 과방위 전체 회의와 국회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 절차가 많이 남아있다"며 "더욱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자극시키지 않는 대신 (경남도만의) 조용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주항공청의 입지 선정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대전·충남지역 조승래 과방위 안건조정위원장과 법사위에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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