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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일탈' 어디까지… 카르텔 뿌리 뽑아야
'LH의 일탈' 어디까지… 카르텔 뿌리 뽑아야
  • 경남매일
  • 승인 2023.08.3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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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고 최대의 공기업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일탈행위가 끝이 없다. 2년 전 3기 신도시 땅 투기에 LH 임직원들이 연루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시작됐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번에는 'LH 전관업체'가 수천억대 입찰담합 정황이 나왔다. 30일 검찰이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과정에 장기간 수천억원대 담합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이날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KD 등 11개 건축사사무소 사무실 및 임직원 주거지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 및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를 받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LH 출신 직원을 낀 전관 업체라는 것이다. 또 LH아파트의 '하자'도 '순살 아파트'서 시작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가 30일 LH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LH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가 무려 25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신뢰도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특히 하자 발생 건수를 시공사별로 들여다보면 현대·한화건설 등 시공능력 평가 상위권 건설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이 확인되며 입주자들에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특히 LH 아파트의 하자는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천정이나 벽체 누수뿐만 아니라 창호 틈새 과다나 마루 들뜸, 싱크대 문짝 개폐 시 소음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LH가 건설한 아파트에서 이처럼 하자가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것은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국민 주거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직원들의 땅투기를 시작으로 설계·용역·감리 등에 까지 만연한 LH 전관 카르텔을 이제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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