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23:11 (일)
경남도 내년 국비 첫 9조 시대 열다
경남도 내년 국비 첫 9조 시대 열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3.08.29 2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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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전재정 기조 속 성과
5.7% 증액 9조 2117억 확보
우주항공·원전 등 기반 마련
남해 관광개발 등 사업 반영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국비 9조 2177억 원을 확보했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

"정부의 긴축재정에도 경남도 예산확보는 빛났다." 경남도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국비 9조 2177억 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예산보다 5.7% 증액돼 건전재정 기조 속에 2.8% 증액에 그친 정부 예산안보다 2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경남도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보한 내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국비는 올해 8조 7157억 원보다 4960억 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국고보조금 7조 8240억 원, 진해신항과 남부내륙철도 등 국가시행사업 1조 3877억 원이 반영됐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분야가 4조 3159억 원(52.6%)으로 가장 많고, 농림·수산 1조 3322억 원(16.2%), 사회간접자본(SOC) 1조 1926억 원(14.5%), 환경 5900억 원(7.2%), 산업·연구개발(R&D) 4175억 원(5.1%), 문화·관광 1421억 원(1.7%) 순이다.

보건·복지, 산업·R&D, 농림·수산 분야 등이 증액됐고 문화·관광, 환경, SOC 분야는 소폭 감소했다.

특히 정부의 R&D 삭감에도 산업·R&D 분야에서 우주항공·방산·원전 등 신성장산업과 관련한 다수 사업이 반영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경남도는 밝혔다.

지난 23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된 우주항공클러스터 사업인 우주환경시험시설과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 사업비로 각각 15억 원과 11억 5000만 원이 신규 반영된 점이 대표적이다.

또 소형모듈원자로(SMR)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초대형 PM-HIP(고온등방압 분말야금 기술) 핵심 제조공정 기술개발 사업에도 20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주력산업인 제조업 첨단화 사업 국비도 확보했다.

영남권 제조업 인공지능(AI) 기반 조성사업 100억 원, 글로벌 제조융합 소프트웨어(SW) 개발 및 실증 15억 원, 미래 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 24억 원 등이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SOC 사업으로는 남부내륙철도 건설 2357억 원,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2500억 원, 김해 무계∼삼계(국대도 58호선) 건설 662억 원 등이 계속사업으로 반영됐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80억 원, 한려수도 해상관광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3억 원,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 조성 5억 원,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 설치 2억 원이 신규로 반영됐고, 문화 다양성 맘프(MAMF) 축제 지원 5억 원,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6억 원은 계속 사업비로 지원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1조 4460억 원, 의료급여 7310억 원, 생계급여 4504억 원, 주거급여 1520억 원이 포함됐다.

안전 분야에서는 선도적인 재난 대응 등을 위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577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179억 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66억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301억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134억 원 등이 반영됐다. 농림·수산분야는 진해신항 건설(1단계) 5044억 원과 신항만 해운항만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항만 비즈니스센터 기본구상 용역비 3억 원을 확보했다.

청정어장 굴 전략품종 육성 39억 원, 수산식품산업 육성 3억 원, 남해권역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 3억 원,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16억 8000만 원, 공공수역 녹조 발생 대응 50억 1000만 원, 섬숲 산림생태복원 11억 원 등도 신규 반영됐다.

박완수 지사는 "정부 건전재정 기조와 R&D 분야 예산 합리화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에도 사업논리 개발, 중앙부처 방문 설명 등으로 국비 첫 9조 원 확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국회 단계에서 정부의 중점 투자 분야와 연계해 도민이 희망하는 사업이 하나라도 더 반영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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