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00:33 (월)
진해 구청 직원 악성 민원인에 폭행당해
진해 구청 직원 악성 민원인에 폭행당해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3.07.25 2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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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양손으로 조르며 위협
공노조 "위법행위 엄벌 해야"

창원의 한 구청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진해경찰서는 구청 공무원을 폭행한 40대 후반 민원인 A씨를 폭행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창원시 진해구청에서 30대 공무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는 등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건축물 해체 허가 관련 민원으로 해당 공무원과 상담하던 중 서류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에 이와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 행위는 지난 2019년 3만 8000건에서 2020년 4만 6000건, 2021년 5만 200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악성 민원 문제가 잦아지자 행안부는 민원인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

더불어 지자체에서도 공원 보호를 위한 장비 보급과 실제 상황을 가상한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런 표면적인 대책보다는 악성 민원인에 대한 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강수동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은 "공무원에서 위법행위를 하는 민원인에게 엄벌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있어야 관련 문제가 줄어들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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