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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250억 먹튀 사건` 지자체 반면교사 삼아야
합천 `250억 먹튀 사건` 지자체 반면교사 삼아야
  • 경남매일
  • 승인 2023.07.19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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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의 금융기관과 개발 업자들 간의 `250억 원 먹튀 사건`이 군민들과 사회에 대한 불신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군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 3명을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군의 주장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일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자금 인출 과정에서 지출 동의 절차를 지켜야 하지만, 이번 사업에서는 합천군과 시공사를 배제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자금 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특히, 시행사가 대리 금융기관에 제출한 지출증빙서류에는 사업비를 부풀려 부당하게 사용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확약서까지 첨부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은 사업비 중에서도 이자 등 필수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도 200억 원 이상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합천군은 큰 피해를 입게 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은 군의 주장이 억측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군은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수사기관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고 있다. 합천군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호텔 조성사업을 포기하게 됐지만, 이미 사업비를 투입해 이에 따른 금융비용 변상 책임 문제도 미해결 상태이다.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의 사업비 불법 사용 의심과 금융기관의 방조에 대해 더욱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절차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진행 시 감리 업체와 군 등 관계자들의 더욱 강화된 협조와 투명한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 역시 자체적인 감시 체계를 강화해 이와 같은 의심스러운 사업에 더 이상 연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군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선 이러한 문제들을 철저히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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