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23:50 (일)
"민간 데이터센터 88곳 중 방통 `26곳` 불과"
"민간 데이터센터 88곳 중 방통 `26곳` 불과"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2.10.23 2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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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막바지 점검
하영제 "화재 등 개선 조치 점검"
김영선, 특허갱신제도 등 주문
김두관, 웅상선 예타조사 질의
민홍철, LH 현장 재해자 급증
최형두, 한전 적자에도 성과급

윤석열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24일 막을 내리는 가운데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막바지 담금질에 나섰다. 일부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검찰 수사를 문제 삼으며 불참하는 과정에서 고성과 몸싸움이 오갔지만 차분하게 국감에 임하고 있다.

국민의힘 하영제(사천ㆍ남해ㆍ하동) 의원이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한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KDCC) 자료에 의하면 민간이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 88곳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민간 데이터센터 88곳의 건물용도 중 방송통신인 곳은 26곳에 불과하고, 업무용이 25곳, 교육연구가 10곳, 공장이 7곳, 자료 없음이 2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의 원인인 화재가 발생한 SK C&C의 판교 데이터센터의 건물 용도는 업무용이고,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춘천 데이터센터의 용도는 교육 연구이다. 하 의원은 "다수의 데이터센터가 지난 2018년 9월 이전에 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전력 차단, 화재 등에 대한 개선 조치를 점검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는 기존 건축 용도인 방송시설이 아닌 새로운 건축 용도 신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김영선(창원의창구) 의원에 따르면 국내 면세점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총 80억 1200만 유로의 매출을 올리며 중국 면세점 매출의 85%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면세산업은 한때 1위였다는 과거의 영광만을 안은 채 아직도 수백억의 특허수수료를 납부하면서 코로나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면세점 특허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특허갱신을 기간 없이 해주는 `특허갱신제도` 도입과 특허수수료의 대폭 완화, 면세 한도의 상향 등을 관세청에 주문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양산을) 의원이 웅상선의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광역교통망 노선도가 그려진 판넬을 제시하며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노포역-웅상-KTX울산역-북정-진영으로 연결되는, 부울경메가시티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광역교통체계"라며 "사전타당성 조사가 올 연말에 결론이 나고 내년에 예비타당성조사에 포함시켜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 동안 LH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모두 1007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32명, 부상자는 975명 등 건설 현장 산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건설 현장에서의 산재 발생이 크게 늘었다"며"건설 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보다 철저히 구축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꾸준한 점검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이 문재인 정부 5년간 12조 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는 중에도 8600억 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최형두(마산합포구)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연도별 손익 및 이익잉여금 현황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017년 4조 9532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된 2018년 2080억 원 적자를 시작으로 2019년 1조 2765억 원, 2021년 5조 8601억 원 등 총 12조 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5조 8600억 적자를 기록한 지난해에도 한전은 사장에게는 9300만 원, 상임감사와 기타이사에게는 62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최 의원은 "국내 최대 공기업 한전이 문 정부의 `탈원전 억지`로 5년간 12조 6000억 원 누적 적자를 기록하던 중에도 8600억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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