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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권 특별지자체 출범 띄우기
지리산권 특별지자체 출범 띄우기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03.06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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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ㆍ균형발전 `모델` 주목, 행자부 건의 후 구체적 논의
"부울경보다 더 관심 둬야"
 "영호남 특별지자체 출범…." 하동ㆍ산청ㆍ함양ㆍ남원ㆍ장수ㆍ구례 등 경남도와 전남ㆍ북 6개 시ㆍ군이 지리산권 특별지자체 출범에 나선다. 행정학계와 전문가들은 "부산ㆍ울산ㆍ경남 메가시티보다 지리산권 특별자치단체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지리산권 지자체들의 도전이 자치분권ㆍ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상기 하동군수는 "지난 2008년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결성으로 많은 성과를 냈고 영호남 화합의 상징이 된 곳이다"며 "행자부 건의에 이어 구체적인 사무 범위와 출범 시기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리산권을 시작으로 공동 발전을 위한 광역 연계 협력을 이어왔고 특별지자체 출범으로 지역과 주민 주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논의로까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에 설치 근거가 마련되자 부울경에 이어 곧바로 행동에 나선 것이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다. 현재 부ㆍ울ㆍ경이 메가시티도 특별지자체 설치를 추진 중이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대도시권 형성을 목적으로 광역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다면, 지리산권특별지자체는 기초지자체 간 관광개발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추진, 공동의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 1호로 지정된 지리산권국립공원이 대표적 산물이다. 이를 계기로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케이블카, 둘레길 공동 운영 등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관광에서부터 교통ㆍ교육ㆍ의료를 비롯해 사업 영역은 관광 개발과 연계된 교통, 그리고 농ㆍ특산물 상품화와 유통ㆍ판매 영역까지 확대하는 것이다"면서 "6개 시ㆍ군이 인구감소지역 발전을 위한 의료ㆍ교육 분야까지 공동 대응을 확대하고 올해부터 매년 1조 원씩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상한 한국행정학회장은 "지리산권 영호남 6개 지자체들의 도전이 자치분권ㆍ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면서 "부산ㆍ울산ㆍ경남 메가시티보다 지리산권 특별자치단체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인구소멸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 발전에 이견이 없다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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