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우， 청렴도ㆍ재정건정성 지적

표병호 `양산법기수원지` 반환 촉구

경남도의회 강철우(무소속ㆍ거창1) 의원은 7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김경수 전 지사의 공석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고위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들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도지사 공석으로 도지사를 보좌하는 5급 이상 고위직 임기ㆍ별정직 보좌관은 보좌할 주체가 없음에도 계속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자신들의 임명권자인 도지사도 없는 상태에서 보좌의 주체도 없이 무슨 보좌를 하느냐"며 "이들은 자발적으로 사퇴해야 함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5급 이하 등 부서에서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본래 의미의 임기제 공무원까지 비난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의 기본 원칙은 공사 구분과 정무직， 별정직 등 공무원 조직 운영 원칙을 생각한다면 마땅히 이들을 사퇴시켜야 한다" 며 "만약 이들을 정리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억대 연봉을 받는 이들을 두고 혈세 낭비는 물론， 공직 사회 분열과 나아가 공정을 바라는 도민의 목소리 등 도지사 대행체제의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은 "정책보좌관들은 별정직 신분과， 전문임기제도 있다며 별정직은 법에 의거 신분을 보장받고， 전문임기직도 계약기간까지 신분이 보장된다"며 "그 범위 내에서 자신을 보좌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별정직， 전문임기제에 대해 사퇴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도민들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필요한 곳에 보좌하도록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김 전 지사 재임 시절 경남도의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는 동시에 부채가 1조 원으로 증가하는 등 재정 건전성도 빨간불이 들어와 김 전 지사의 도정 운영이 도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경남도의회 표병호(더불어민주당ㆍ양산3)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부산시와의 분쟁지역인 `양산법기수원지`의 행정구역 조정 등으로 경남도로 소유권 이전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양산법기수원지`는 부산지역의 일본인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 1927년 착공해 1932년 준공된 수원지로， 행정구역은 양산시이지만， 소유ㆍ관리권은 부산광역시로 이원화돼 있는 상황이며， 수원지의 식수는 부산시 금정구， 기장군 등에 공급되고 있다.

표병호 의원은 "양산법기수원지는 다수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로， 경남도에서는 양산법기수원지를 도내 힐링 관광지 18곳 중 하나로 선정해 경남 대표 관광지역이라고 홍보만 하고 있다"며 "수원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민원발생， 관광개발 등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부산시 한 공무원의 일탈이라며 부산시가 선을 그은 `지리산 덕산댐`처럼 그간 부산시의 경남물에 대한 집요한 욕심은 수차례 입방아에 올랐다"며 "그런데도， 경남은 `경남에 있는 부산물` 법기수원지의 존재를 정략적으로 협상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남도의 정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경남도 기후환경산림국장은 "최근 수원지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함에 따라 추가개방 요구 증가 및 수질 오염 우려에 대해 부산시와 협의를 했지만， 부산시는 협의 불가 입장을 밝혔다"며 "앞으로도 관련 사항에 대해 양산시 및 부산광역시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표 의원은 "법기수원지 문제를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행정구역을 조정해야 한다"며 "경남도에서 분쟁조정위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거나 소유권 반환운동 등 소유권 이전을 위한 절차마련을 진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표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K-바이오랩 허브， K-세포ㆍ유전자 치료제 클러스터`， `민선7기， 스마트공장 추진현황`， `학교 신기술 적용현황과 활용 활성화 방안`，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관련 사항을 질의하고 경남도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