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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
  • 이문석 지방자치부 부장
  • 승인 2021.07.0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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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석 지방자치부 부장
이문석 지방자치부 부장

공자는 논어에서 "말은 신중히 하고 일은 주도면밀하게 하라"고 했다. 그래야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관리를 믿고 나라를 믿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 사이에 믿음이 생겨나지 않으니 임금도 설 수가 없다고 한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의 깊은 의미인 것이다.

그런데 이 정부 사람들의 거짓말은 신물이 날 정도여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면서 "이러려고 촛불을 든 줄 아느냐. 이게 공정이고 정의고 상식이냐. 이게 나라다운 나라냐" 고 외치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지만 사과하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오직 남 탓만 하고 있으니 실날같은 희망도 기대가 안 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 KBS 이사회가 현재 월 2500원인 TV 수신료를 월 3800원으로 무리하게 인상하는 내용의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함으로서 KBS는 수신료만 연간 1조 848억 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정언유착 오보` 등 여러 불공정 방송과 직원 절반에 달하는 46.4%가 억대 연봉자이고 억대 연봉자 중 1500여 명이 무보직인 조직 운영 등 방만한 경영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에 대해 우선되어야 할 자구노력을 소홀이한 경영진과 임직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또한 전문가는 물론 국민 과반 이상이 반대하는 탈원전도 전기료 인상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괴담을 퍼트리고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면서까지 원전에 대한 국민의 소리를 못 들은 척 뭉개고 있는가 하면 원전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던 정부와 한전은 지난달 전기요금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볼 때 우리의 세계 일류 원전기술이 사장되든 말든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뒤처지든 말든, 그로 인해 국가 경제가 망가지든 말든 우리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변화가 없어 보이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방만한 조직운영과 탈원전으로 인한 한전의 손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느냐며 정부와 한전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교육문제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 `문해력`에 심각한 결함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 여파로 대면수업이 거의 이뤄지지 못하면서 더 악화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10대 시절 문해력 결핍이 수년간 쌓이면 훗날 사회적 격차로 이어지지만 교육 당국은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국민 다수인 7ㆍ80%가 현 정부를 "잘못하고 있다"며 질타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눈과 귀를 막고 있으니 분통이 터진다. 이렇듯 정치권의 내로남불은 국가와 사회를 분열시키고 국민 모두의 삶을 힘들게 하는 단초가 되는 것 이다. 진실을 인정 못하고 외면하는 위선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가슴에 공자의 말씀인 민무신불립의 의미를 되새겨 우리의 미래를 활기차게 열어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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