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적폐청산` 무리한 보복

　문재인 정권이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수사를 개시한 사건의 무죄판결률이 일반 형사사건의 5배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사위원회 국민의힘 윤한홍(마산회원구)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치보복사건 총 106건(군사재판법원 관할 1건 제외)의 재판현황을 분석 했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이 무리한 정치보복이었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더욱이 정치보복사건과 관련해 김명수 사법부는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났음에도 항소심ㆍ상고심 등을 열지 않는 것도 부지기수였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