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는 현재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안에 설치돼 있는 국제기구로 2009년 7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

　환경부는 람사르지역센터를 독립회계를 비롯해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채용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독립법인으로 만들고, 운영비용을 경남도와 환경부가 절반씩 부담하자는 내용을 주요 뼈대로 한 경남도-환경부-람사르협약 사무국 3자간 MOU 체결을 최근 경남도에 제안했다.

　도는 그러나 환경부의 요구대로라면 조직 신설이나 인력 증원 등에 5년간 도비 22억 원이 들어가는 등 예산부담 증가로 도의 재정 건전화 정책을 거스를 수 있는 탓에 환경부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올해부터는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법적근거를 먼저 마련한 뒤 MOU를 체결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 도의 생각이다.

　도는 특히 람사르지역센터가 분리될 경우 센터장 임명에 도가 관여할 수 없게 될 뿐더러, 센터 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 위원 9명 중 경남도와 환경부 소속인 2명만으로는 견제역할에도 한계가 있어 예산 편법 사용 등의 관리ㆍ감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센터 소재지 역시 5년 주기로 평가과정을 거쳐 타 지자체나 타 회원국으로 이전이 가능하게 돼 있어 경남에 영구존속할 수 없는 점 등이 이번 결정에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강동수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람사르지역센터가 분리되면 현재 32%의 운영비가 59%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분리ㆍ독립이 사업기능 강화보다는 인건비 등 비사업 부문의 예산 증가를 가져와 사업을 위한 조직신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람사르지역센터가 국제기구인 만큼 계속 끌고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명분을 앞세우기 보다는 도비 부담을 줄이는 실리를 선택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