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은 취업ㆍ근로제공ㆍ소득 발생ㆍ자영업 개시 등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근무 기간ㆍ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다. 적발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고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부정 수급자가 이번 자진신고 기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고발도 유예된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제보한 사람은 부정수급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1인당 500만 원(사업주와 수급자가 공모한 경우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방문, 서면, 유선 또는 팩스로도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김해고용센터(330-6414), 양산고용센터(379-2423)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상수 양산지청 지역협력과장은 “‘실업급여 등 고용 관련 지원금 부정수급 근절’은 고용노동부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과제로 앞으로 적발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경우 이번 기회에 자진신고해 불이익을 최소화하였으면 한다”고 했다.

　2014년도에 양산지청에서는 368명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4억 200만 원에 대해 징수 결정한 바 있다.

　올해 4월 말 현재 부정수급 조치 인원은 125명이며 반환명령액은 1억 7천995만 8천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