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제시한 해경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 등 국가재난시스템 개조 방안을 둘러싸고 말들이 많다. 특히 해양경찰 조직을 경찰(육지경찰)과 국가안전처로 분리하게 될 경우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의 해양주권 수호 기능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여야 정치권과 전문가들에게서 분출하고 있다. 실제로 요즘 산란기 꽃게철에 서해상에서는 중국 어선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한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조직이 와해 위기를 맞고 있는 해경이 중국의 불법조업 단속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오성홍기를 매단 중국 어선들이 꽃게와 온갖 어류를 싹쓸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조직이 어수선하다 해도 항상 이맘 때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극성을 부려 특별경계기간으로 설정해 단속을 벌여왔던 해경이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은 분명 해양 안전의 큰 틀을 새로 짜야 할 때인 것은 맞다. 대대적인 시스템 개편과 공직사회의 의식개혁이 병행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대위기에 직면할 수 있겠기 때문이다. 엄청난 슬픔， 공분에 휩싸여 있는 대한민국호를 다시 추스르기 위한 일종의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데도 일정부분 동의한다. 그러나 국가개조에 버금가는 정부조직 개편이 단지 성난 민심달래기 차원으로만 진행돼서는 안 된다. 충분한 검토와 이성적인 논의가 필요하단 얘기다.

　박 대통령이 내놓은 국가 재난시스템 개편 방안은 아직 청와대의 안에 불과하다. 청와대안이 법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구체적 법 개정안을 내놓아야 하고， 이를 토대로 국회가 심의를 거친 뒤 표결을 거쳐 통과시켜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대통령의 말을 금과옥조로 상정하고 모든 것을 그 틀에 맞춰서 무리하게， 서둘러서 개정안을 마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또한 여야도 정부의 안이 제출되면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 공직 의식을 일신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충분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해줄 것을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