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멀다고 터져 나오는 금융업계의 비리와 사고에 국민은 절망하고 있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인 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금감원장이 은행장들을 불러 금융사고에 대한 엄벌 방침을 밝혔는데도 농협생명과 삼성화재, 한화생명 등 보험사에서까지 개인 정보가 유출되고, 고객 돈을 횡령하고, 허위 보증을 해주는 사고가 발생했다. 자정 능력을 상실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

　연초부터 은행, 보험 등 금융 시스템 전반에서 터져 나온 사고와 비리는 대한민국의 금융 시스템이 ‘총체적 부실’에 빠져 있음을 확인해 줬다. 국민, 우리, 기업은행 도쿄지점 등에서 일어난 부당대출 사건은 특별히 심각하다. 도쿄에서 조성된 비자금 일부가 국내로 반입되거나 또는 제3국으로 흘러간 정황이 있다. 수천억 원대의 부당대출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조성된 비자금이 상납 됐다는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금융회사 경영진 그리고 금융당국 관계자들에게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그제 은행장들을 긴급 소집해 “금융회사에서 대형사고가 계속 발생하면 경영진과 감사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의 이런 경고는 그러나 그동안 당국의 감독이 부실했음을 자인하는 것 같이 들린다. 최근 금융 사고를 보면 금감원 직원들이 연루된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장은 호통치기에 앞서 스스로 잘못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금융회사는 효율적으로 자원을 분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정교한 신용관리 시스템, 내부통제 시스템,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합리적으로 자원이 분배될 수 있도록 해서 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를 포함해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