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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루한 남해안 모래갈등 해결되나
지루한 남해안 모래갈등 해결되나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3.07.30 2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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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ㆍ수공, 용역발주 합의 어업피해보상 첫 발 내디뎌
 통영 등 남해안 어업인과 한국수자원공사의 대립으로 13년간이나 끌어온 남해안 골재채취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문제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한국수자원공사는 30일 전남대와 남해안 골재채취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체결했다. 이번 용역계약은 골재채취에 따른 어업피해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것으로 어업피해보상의 기준이 된다.

 그동안 통영시 욕지도 남쪽 배타적 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와 이해관계가 있는 어업인들과 수공은 조사기관 선정 등을 둘러싸고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며 공방만 벌여오면서 피해범위, 피해율 산정기준, 용역금액 등의 용역계약을 맺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달 대책위가 국내 4개 용역 기관을 수자원공사에 추천한 뒤 수공이 30일 전남대와 용역계약을 맺음에 따라 골재채취에 따른 어업피해 상관관계 조사를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용역을 맡게 되는 전남대 수사과학연구소는 앞으로 20개월간 조사를 맡게 되며 조사 기간은 4개월 연장할 수 있다.

 어업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한국수자원공사는 5월 8일 체결한 약정서에 의거해 조사기관인 전남대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해 공정한 피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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