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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후보자 의혹 철저히 검증해야
총리 후보자 의혹 철저히 검증해야
  • 연합뉴스
  • 승인 2013.01.2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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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두 아들의 병역 면제 및 부동산 투기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가 논란의 핵심이다. 품위와 도덕성 면에서 무난하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던 지난주 총리 후보자 지명 당시와는 기류가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 놓고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두 아들의 병역 면제 부분이다. 김 후보자의 장남 현중씨는 1989년 10월 신장ㆍ체중 미달로 제2국민역(5급) 판정을 받았고, 차남 범중씨도 1994년 7월 질병(통풍)으로 5급 판정을 받았다. 장남의 경우 당시 5급 판정을 받으려면 신장이 155㎝ 미만에 체중이 41㎏ 미만이어야 한다. 그의 신장이 170㎝ 정도인 만큼 당시 체중이 45㎏ 미만이었는지, 그리고 병역 기피를 위한 고의적인 감량 시도가 있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차남 범중씨의 경우 통풍을 악용해 병역을 면제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당시에는 그런 유사한 사례가 많아 이후 관련 규정이 강화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총리실을 통해 “위법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것으론 부족하고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

 부동산 취득 과정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장남과 차남이 각각 8살과 6살 때인 1975년 서울 서초동의 대지면적 200평짜리 부동산을 취득하고 1991년 건물을 신축한 점 등을 두고 부동산 투기 및 편법 증여 논란이 일고 있다. 1993년 첫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김 후보자는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던 어머니가 손자들을 위해 매입한 것이며 당시 매입가격은 각각 200만 원이었다”고 해명한 적이 있으나 증여세 탈루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 현재 이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44억 원이고 시가는 60억 원을 넘는다. 장남이 7살 때인 1974년 경기도 안성에 임야 2만여평을 구입한 것도 논란거리이다. 특히 안성 임야는 김 후보자가 판사 시절 직접 법원 직원과 함께 각자의 아들 명의로 공동 매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장남이 무슨 돈으로 안성 임야를 샀는지도 문제이다.

 김 후보자의 두 아들에 대한 병역 및 부동산 관련 의혹은 쉽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두 아들의 병역 면제나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불법 또는 편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법치와 원칙,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실천하는데 그를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에 제기된 의혹들은 그런 평가와는 걸맞지 않다. 김 후보자도 청문회에 들어가기 전에라도 관련 의혹들을 사실에 기초해 성실하고 투명하게 해명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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