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아예 복권의 판매 총량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단 사감위는 이 요구를 거부했지만 복권 판매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 복권위는 올해 판매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3.2% 증가한 3조 2천879억 원으로 올려 잡았다. 게다가 지난해 11월 개정된 사감위법 시행령은 업종별 매출 총량을 폐지할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특정 집단에서 중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사업자가 매출총량을 조정하기 어려운 업종은 총량 적용의 예외로 삼겠다는 내용이다. 복권위가 총량 예외조항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러다 보니 정부가 매출한도를 준수할 의지가 없고 사실상 복권 과열을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복권위는 발행한도가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좀더 확대할 여지가 있다. 또한 중독성이 높은 경마나 카지노 등과 달리 복권은 상대적으로 오락성이 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복권의 사행성을 과소 평가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가운데 7명꼴로 복권을 산 적이 있을 정도로 복권은 사행성이 강하다. 더 큰 문제는 복권이 다른 사행산업으로 빠져드는 단초가 된다는 점이다. 복권 구매로 사행활동을 시작한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오락형 온라인 게임, 경마, 사설 사행활동 등에 빠져들었다는 것이 사감위 조사로 드러났다.
복권의 확률을 보면 사행성은 더 심각하다.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은 번개에 연속 몇차례 맞을 확률보다 낮다고 한다. 그런데 일확천금의 꿈에 젖어 연간 3조 원어치의 복권을 사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 서민일 것이다. 자칫하다간 도박 중독에 빠져 삶이 더 망가질 수도 있다. 복권은 조세저항이 적어 ‘고통 없는 세금’으로 불린다. 정부가 손쉽게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해서 복권 판매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고 불법 도박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온 경마 장외발매장의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사행산업은 건전한 근로의욕마저 꺾어 사회를 병들게 한다. 복권을 비롯한 사행산업의 엄격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