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장면값 두 배 올라도 쌀값은 그대로"
"자장면값 두 배 올라도 쌀값은 그대로"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2.11.25 1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농민대회 앞두고 물가 반영 현실화 요구 봇물
 쌀은 천덕꾸러기인가. 쌀값이 10년 넘도록 `제자리걸음`이고 벼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계속 줄어도 정부의 대책은 `땜질 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는 이상기후와 수확기를 앞둔 시기의 잇단 태풍으로 32년 만에 최악의 흉작으로 농민들의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쌀 소득보전 직불제 개편 등 농가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는 27일 전국농민대회에 앞서 경남농민회는 지난 22일 경남도청 앞서서 항의시위를 벌였고 전국 곳곳에서 농산물 반납 투쟁이 일고 있다. 또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행과 한ㆍ중 FTA 중단, 한ㆍ미 FTA완전 폐기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주식인 쌀보다 비싼 간식

 지난 10여 년 동안 자장면과 라면은 가격이 두 배 넘게 올랐으나 쌀값만 제자리를 맴돈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인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비물품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농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25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쌀값은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산지가격 80㎏ 정곡 기준으로 13∼17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2002년(10월말 기준) 15만 9천583원, 2003년 16만 862원, 2004년 16만 2천920원, 2005년 13만 9천604원, 2006년 14만8천116원, 2007년 14만 9천248원, 2008년 16만 2천132원, 2009년 14만 3천72원, 2010년 13만 6천88원, 2011년 16만 4천232원, 올해 17만 2천904원 등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1995년 1천900원하던 짜장면 값은 2010년 3천900원에서 현재는 4천500원으로, 350원하던 신라면도 780원으로 두 배 넘게 올랐으나, 쌀값만 계속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잇단 태풍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어드는 등 쌀농사가 32년 만에 최악의 흉작을 기록, 인건비와 농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농가의 실질소득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원인은

 재배 면적과 생산량까지 줄지만 쌀값이 오르지 않는 것은 2000년대 초반 과잉생산이 원인이라고 알려졌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정부의 과도한 쌀값 개입정책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쌀값이 오름세를 보이자 정부 비축미를 반값에 판매하면서 산지 쌀값 하락세를 주도하는 등 쌀값을 낮춰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물가를 잡겠다는 게 취지였는데, `쌀값을 자유 시장경제에 맡기겠다`는 기존의 정책과 정면 배치됐다.

 △대책은

 전 세계적으로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지만 정부는 2년전 감산정책을 펴다 올해 흉년으로 생산량이 크게 준 후에다 증산정책을 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부는 국민 식량 확보를 심각히 고민해야 할 시점에도 적절하게대처하지 못했다.

 농민들은 이에다 쌀 생산량과 벼 재배면적 감소의 주원인은 벼 농가의 소득 하락으로 벼 수매가와 쌀값을 현실에 맞게 보장하면 생산량은 자연스레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땜질식 처방`에 급급하지 말고 현장의 실정을 감안, 농가 소득이 보장되는 `쌀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보전의 기준이 되는 목표 가격은 최근 6년 동안의 쌀값 평균과 그 변동 폭을 고려하지만 쌀값이 낮다보니 직불제 목표가격도 덩달아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결국 농가 소득 감소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남농민회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 산지 평균 쌀값이 16만 6천68원인데, 1995년 물가지수 100을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실제 쌀값은 28만 6천895원으로 72.8%가 폭락한 셈이다"며 "농업인구의 절반이 넘는 64.5%가 재배하는 쌀을 정부가 물가인상을 이유로 가격 인상을 막다보니 농업소득이 1995년 1천47만 원 보다 16.4% 하락한 875만 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전농을 비롯한 농민단체는 "기초농산물 국가수급제를 도입해 농산물 가격 안정을 가져와야 한다"며 "특히 물가 상승률에 맞게 쌀 직불금 목표가격을 현재 17만 원(80㎏)에서 23만 원 가량 올려야 할 것"이란 주장이다. 이 가격이 관철되지 않으면 공공 비축미 수매거부에 나서고 배정량 전체를 반납하는 적재운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재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