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비관적인 것은 위기 국면이 상시화ㆍ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충격이 단기에 집중되고 큰 폭으로 확산됐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성격이나 전개 양상 등이 다른 새로운 형태의 위기라고 정부는 평가하고 있다. 현재의 위기가 유로존 메커니즘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어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당분간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시장불안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예산 집행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재정투자를 늘리기로 한 것은 위기의 장기화에 대비한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외 환경이 급속히 악화된다면 추경 편성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유럽 재정위기가 경제 대국들의 동시다발적인 경제위기(퍼펙트 스톰)로 확대될지 여부다. 그럴 경우 일본식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질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내년 4.3%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지만 3%대 저성장 추세가 고착화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경제위기에 취약한 계층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서민이다. 위기상황이 상시화ㆍ장기화하면 서민의 고통은 배가될 것이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민생활 안정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현 정부의 서민생활 안정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소 부정적이다. 또 경제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대응이 가장 미흡했던 부분으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이 같은 결과가 뜻하는 바를 부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 조짐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수출은 3개월 연속 뒷걸음질쳤다. 9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도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 수출과 소비가 둔화되면 기업의 수익이 줄어 고용과 투자를 줄이게 된다. 정부는 물가 상승률을 2.8%로 전망하고 있지만 변수가 적지 않다.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에 따른 파장도 지켜봐야 한다. 서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자리 확대와 물가 안정이다. 정부는 친서민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