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요금 인하 계획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가 통신사업자와 협의해 마련한 요금인하안을 놓고 23일로 예정됐던 한나라당과 정부간의 당정 협의가 미뤄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정협의 및 요금인하안 발표 연기에 대해 사업자와 정치권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이용자가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내기 위해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TF의 요금 인하안을 보면 정치권과 여론의 부정적 반응이 나온 것도 당연하고 그대로 시행한다면 생색내기 요금인하라는 비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

　TF의 통신요금 인하방안에는 문자메시지 월 50건(건당 20원) 무료 제공， 청소년ㆍ노인 가입비 50%인하， 선택형(모듈형) 요금제 도입， 블랙리스트 제도 추진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본료나 음성통화， 문자， 데이터 등 항목별 요금이나 가입비 인하방안은 담지 않고 있어 실제 이용자가 아닌 사업자의 논리에 기운 생색내기용 요금인하안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만 하다.

　물론 한국의 이동통신요금이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며 일부 선진국에서도 부의 상징인 스마트폰 가입자가 1천만 명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당국과 통신사업자의 선도적 정책， 서비스 개발 및 투자가 큰 역할을 한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가계지출비 가운데 통신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근 8%에 이르며 향후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통신비 부담은 늘어나게 돼 있다. 반면 통신 3사는 올 1분기에만 1조 4천억 원의 영업 이익을 냈다.

　이번 통신요금인하계획 발표 때에는 몇 퍼센트의 `인하효과`가 예상된다는 말보다는 이용자가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인하 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