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7일 개최한 예비역장성 초청 설명회에도 해ㆍ공군과 해병대 출신이 대거 불참했다. 초청 대상 185명 중 140여 명만 참석했는데 이 가운데 130여 명이 육군 출신이었다. 나머지는 해군 3명， 해병대 7명이 전부였고 공군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

　사실 국방부의 국방개혁 추진은 검토부터 발표까지 완전히 일방통행 식이었다. 발표 전까지 3군 합동참모회의나 군무회의에서 논의된 적이 전혀 없고 군사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토론회조차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슨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국방개혁 11-30`의 핵심은 상부구조 개편을 통해 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군령권(작전지휘)만 갖고 있던 합참의장한테 일부 군정권(인사ㆍ군수 등 작전지원)을， 군정권만 행사하던 각군 참모총장에게는 군령권을 추가로 부여해 합참의장이 각군 총장을 직접 작전지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구상이 공개되자 해ㆍ공군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터진 봇물처럼 쏟아졌다. 우선 합참의장의 힘이 너무 세져 문민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합참의장이 각군 총자을 바로 작전지휘하면 사실상의 통합군이 되는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물론 이런 반대의견들의 저변에는 해군과 공군의 자군 이기주의도 일부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자군 이기주의를 따지자면 국방개혁안을 주도하고 있는 육군이 훨씬 더 심한 듯하다. 개혁안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육군 중심의 구도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지금처럼 육ㆍ해ㆍ공군 사이의 불신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국방개혁이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