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의 장면을 이용, 국회의원 카드로 바꾼 C배우가 철도무료이용 등 100여 가지에 달하는 갖가지 혜택을 누린다는 걸 비꼰 것이다. 의정활동 중 폭언ㆍ폭력이 난무하고 올곧지 못한 것에도 헌법 44조에 보장된 불체포특권은 방탄 국회로 이용되고 면책특권은 마치 그칠 줄 모르는 폭포수와 같다.
이 같은 특권을 움켜쥔 경남출신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14명, 민주노동당 2명 등 모두 16명이다. 이들 의원들은 경남도의 도정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토록 하는 등 기여하는 바도 크다. 하지만 경남의 현안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없다. 청와대가 “국책사업과 관련, 정치적 접근을 말라”며 경고한 때문일까. 하지만 부산, 대구경북, 충청ㆍ호남권은 옐로카드보다 표(票)를 감안한 탓인지 국책사업을 끌어오기 위한 지역현안에 대해 너무 적극적인데 비해 경남은 깜깜 무소식이다.
경남도는 창원, 진주를 중심으로 중ㆍ서부지역과 밀양 등 도내 시군과 연관된 국책사업의 현안이 산적하다. 창원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신공항 밀양유치 등이다. 경쟁지자체인 부산, 충청과 호남은 국회의원이 나서 유치에 목을 맨다.
이런 와중에 경남출신 모 의원은 통합창원시 청사는 통합 때 자신의 출신지역에 협의된 사안이라고 해 분란만 자초하는 등 도민들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다. 경남출신 국회의원은 남의 일 인양 나서질 않으니 안타깝다.
경남도민의 요구는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라는 것이 아니다. 경남도의 특징적 사안과 비교우위 등 정당한 주장을 전하라는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경남을 텃밭으로 생각한다면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런데도 도당 차원의 성명한 줄 없고 의원간담회마저 한 번 갖지 않았다.
경남도민은 지난 6ㆍ2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의 야권 김두관 지사를 택했다. 경남발전을 향한 정치적 조합(mix)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야권지사여서 다수인 한나라당의원들이 현안을 방관한다는 생각은 도민의 기우이길 바란다.
특히 신공항과 과학벨트는 청와대가 키(key)를 잡고 있는 만큼 그에 맞춰 경남출신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야 한다. 그런데 적극 나서 주어야 할 경남출신 의원들은 무슨 생각인지 뒷전이어서 정말 화나게 한다는 여론이다.
특히 내년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의 해다. 표(票)를 먹고사는 국회의원이기에 앞서 경남출신이라면 지역발전을 위해 나서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
국회의원에겐 대통령도 부러워할 특혜가 있다. 대통령도 해당될 수 있는 ‘탄핵 대상’에서 국회의원만 유일하게 빠져 있다는 점이다.
국회법도 “무엇을 하면 안 된다”고만 명시하고 있을 뿐 “이 조항을 위반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는 구체적인 제재 조항이 없다. 의원들이 국회에서 깽판을 치고 민생경제를 내팽개쳐도 국민이 이들을 퇴출시킬 수 없는 이유다. 하지만 총선이 내년이다. 국정에, 경남도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국회의원은 퇴출시켜야 한다. 선거를 통해서 말이다.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특권 중에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정을 감시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활동에 비해 과도하게 부여된 특권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전용 출입문으로, 전용 엘리베이터로 다니는 기분 나쁜 ‘의원특권’도 있다. 국민들은 뒷문으로 출입하도록 하는 입장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국정을, 도정을 위해 제대로만 일한다면 이해할 수 있고 특혜라도 좋다. 경남출신 국회의원님들, 지금 어디서 뭣하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