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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김정일 추가도발 필요 느낄수도"
美 "김정일 추가도발 필요 느낄수도"
  • 경남매일
  • 승인 2011.02.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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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화희망은 '핵보유국 지위' 획득 목적 포함"
▲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10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삼남 김정은의 후계체계 강화를 위해 연평도 포격과 같은 추가 도발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클래퍼 국장은 이날 미 하원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연례 안보위협 보고서'에서 "지난해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후계자인 김정은의 리더십과 정권 엘리트 집단내 군부의 신뢰도에 빛을 내주기 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클래퍼 국장은 "따라서 김정일은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엘리트 집단의 충성도와 지지가 의심스럽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김정은을 강인하고 용맹스러운 지도자로 부각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도발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정일은 정은에게 당.군의 직위를 부여하고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등 권력승계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면서 "하지만 후계세습 과정은 여전히 잠재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정은이 그의 권한을 강화하기 이전에 김정일이 사망한다면 더욱 그럴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핵장치(nuclear devices)실험을 실시했지만 실제 핵무기(nuclear weapons)를 생산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는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클래퍼 국장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은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핵기술을 재차 수출할 가능성을 여전히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클래퍼 국장은 북한이 작년에 공개한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과 관련, "불과 20개월도 안되는 짧은 시간내에 농축시설을 가동했다는 북한 관리들의 주장은 그 이전까지 광범위한 연구.개발, 실험, 제조, 외부지원 등이 없이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말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클래퍼 국장은 따라서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상당한 시간에 걸쳐 추구해 왔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자국내에 원심분리기 제조시설 등 우라늄 농축과 관련된 다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최근 핵문제와 관련한 대화에 복귀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서 회담 재개를 희망하는 이유로 ▲국제적인 제재 완화 ▲국제적인 경제지원 재확보 ▲중국과의 유대 강화 ▲남북, 북미간 양자 협상 재개 ▲'핵보유국 지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암묵적 인정 획득 등을 꼽았다.

   클래퍼 국장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데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재래 전력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게 가장 큰 요인이며, 김정일의 유력한 후계자(정은)도 이를 쉽게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클래퍼 국장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전력은 지난 10-15년간 식량난, 열악한 경제 상황, 최신 무기로의 교체 지연, 줄어든 훈련, 사회간접자본 구축을 위한 군전력 차출 등으로 현저하게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클래퍼 국장은 " 북한 스스로는 핵무기를 억지력, 국제적 위신, 강압적인 외교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며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 매우 제한된 환경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검토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클래퍼 국장은 "북한은 군사적인 패배를 목전에 두고 있거나 되돌릴 수 없는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 한, 비록 확신은 적지만 아마도 미군 혹은 미국 영토를 겨냥해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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