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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후보, 부동산 탈법의혹 논쟁
정병국후보, 부동산 탈법의혹 논쟁
  • 경남매일
  • 승인 2011.01.1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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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도덕적 하자"..정병국, 위성사진 제시하며 반박
▲ 17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가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인사청문회에서는 정 내정자의 `도덕적 하자'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다.

   국회 문방위원장에서 문화부 장관으로의 자리 이동이었지만, 도덕성 검증에 있어서는 정 내정자도 열외가 아니었다.

   야당 의원들은 부동산 매입시 탈법 의혹, 논문 표절 의혹, 주유비 과다 사용 의혹 등을 강도 높게 추궁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정 내정자는 일부 잘못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조목조목 의혹을 반박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정 내정자의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땅 매입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제출과 부동산 실명제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 내정자는 "그 땅은 대대로 내려온 땅"이라며 상속.증여 과정에 이렇다 할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한 뒤 "그 곳(양평)에서 3번의 선거를 치렀다"며 "법 위반을 했거나 하자가 있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며 부인했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정 내정자의 배우자가 1997년 22명과 함께 양평군 개군면 임야를 취득한 데 대해 "함께 취득한 사람들은 서울, 속초, 청주 등에 흩어져 살고 나이는 25∼67세로 친목모임이라는 해명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기획 부동산'에 의한 투기 의혹을 주장했다.

   이에 정 내정자는 "청와대 재직시 주말마다 새벽 등산으로 시작해 20년이 된 모임"이라며 "`기획부동산'이라고 낙인찍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 "97년은 떴다방, 기획부동산이 있었던 시점이 아니다"는 말로 일축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정 내정자가 양평 자택의 마당을 창고로 쓴다며 지목 변경을 했는데 현재 창고가 없다"며 "명백한 불법 농지전용이며 창고를 허물었더라도 멸실신고를 하지 않은 점은 위법"이라며 현장 사진을 들어 보였다.

   그러자 정 내정자도 창고가 지어졌을 당시 해당 지역의 위성사진을 공개, "창고를 지었는데 그해 여름 홍수가 났고, 이후 또 홍수가 발생해 철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정 내정자 부부가 부당하게 이중 소득공제를 받았고, 정 내정자 배우자가 5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민주당 장병완 의원의 주장에 정 내정자는 "관리 소홀에 따른 것으로 내 잘못"이라고 시인했다.

주유비 과다사용 주장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도 2009년 1월 해외출장 중 자신의 차량에 수차례 주유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확인한 뒤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논문 표절 의혹에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는 정 내정자의 19대 총선 출마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면 오는 10월까지 사퇴해야 하는데 장관은 최소한 6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결국 4개월 밖에 장관직을 못하는 것인데 이게 제대로 된 인사냐"고 따졌고, 정 내정자는 국회 문방위원 경력을 염두에 둔 듯 "10년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정 내정자는 "19대 총선에 출마할 것이냐"는 의원들의 잇따른 질문에도 "내 의지대로 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이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하는 게 목표고, 임명되면 장관으로서 열심히 하는게 제 임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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