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ㆍLHㆍ남강물 해법 기대

창원 수정산업단지 갈등 도 연내 봉합돼야

▲ 동남권 신국제공항의 밀양유치 분위기 확산을 위해 창녕군과 동남권 국제공항 밀양유치 창녕군추진위원회가 지난 9월 밀양유치 타당성을 주장하는 궐기대회를 갖고 있다.

　2011년 새해가 밝았다. 신공항 유치， LH 진주로의 일괄이전 등 현안이 산더미다. 이에 본지는 경남도와 도내 18개 시군의 현안을 진단하고 올해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연재한다.

<편집자주>

　새해를 맞아 경남의 지역현안 해결이 관심을 끌고 있다. 부산과 경쟁을 벌이는 동남권신공항의 밀양유치다.

　특히 해양국토부는 2011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오는 3월 입지를 선정한다고 보고， 무용론 또는 연기설을 잠재우고 경남은 신공항 유치를 위해 새해를 맞았다. 이어 주요 현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일괄유치， 남강댐 물 부산 공급， 창원 수정 산업단지 조성 등이다.

　이들 현안 해결을 위해 경남도는 정부를 비롯해 부산시， 전북도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또 무소속 김두관 경남지사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경남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지원에는 경남출신 한나라당 국회의원과의 협조무드 조성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1년 경남도의 주요 현안들이 꼬인 실타래가 풀리듯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하면서 사안별로 점검해 본다.

　◇ 동남권 신국제공항 입지 선정= 2005년 12월 영남권 광역 단체장의 건의로 출발한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의 입지 문제가 부산시(가덕도)와 경남도(밀양)의 힘겨루기로 인해 제자리 걸음을 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2006년 정부의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된 데 이어 2008년 5+2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사업으로 선정됐다.

　최근 정부의 2011～2015년 공항개발계획을 담은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설 자체가 무산되거나 입지 선정이 더 지연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 LH본사 유치 = 경남과 전북의 혁신도시가 진주와 전주로 결정됐던 2005년 당시 한국주택공사는 진주로， 한국토지공사는 전주로 이전하기로 했다. 2년 뒤 정부는 주공과 토공의 이러한 `지방이전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2008년 8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주공과 토공의 통합이 결정됐고， 이듬해인 2009년 10월 통합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ㆍLH)가 출범했다.

　통합 탓에 어느 한 쪽이 LH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 벌어지자 경남도와 전북도 간에 갈등이 생겼다. 경남은 일괄 이전， 전북은 분산 배치를 각각 주장하며 정치인과 시민ㆍ사회단체까지 가세한 가운데 대규모 결의대회를 여는 등 본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부 관계자와 경남ㆍ전북도 부지사， L H 부사장 등으로 구성된 LH지방이전협의회는 그동안 4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정부의 방침에 따른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는 2011년 상반기에 LH본사 이전 지역을 결정하기로 했다.

　◇ 남강댐 물 부산공급 = 남강댐 물 부산공급 문제는 2008년부터 제기됐으나 여태껏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부산시민의 안전한 식수 보장권 요구에 따라 수질이 깨끗한 남강댐 물을 부산에 공급하려 하고， 경남은 주민생존권 위협이자 수자원 강탈이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2008년 12월 부산ㆍ경남권 광역상수도 계획을 수립하고 남강댐 운영수위를 41m에서 45m로 높여 하루 107만t의 용수를 추가로 확보한 뒤 부산에 65만t， 중동부 경남에 42만t을 각각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남강댐 물 공급과 관련해 광역상수도 설계ㆍ공사비 50억원을 국회에 요구하고， 부산시가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한 학술 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알려지자 경남의 반대 수위가 한층 높아지는 등 양 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 창원 수정산업단지 = 창원시 구산면 수정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창원시가 통합시로 출범하기 이전 옛 마산시와 STX 중공업이 1994년 11월부터 올해 말까지 수정만 일대 27만6천189㎡를 매립， 일반산업단지로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2007년 6월 옛 마산시와 STX 중공업이 조선기자재공장 유치와 관련된 협약서를 체결하고 지난해 6월 산업단지 지정고시 및 실시계획 승인까지 났지만 결국 새해를 맞게 됐다.

　수정마을 주민들이 공장 유치를 놓고 찬성과 반대로 나눠 심각한 갈등을 빚으면서 제대로 사업 추진을 하지 못했고， 창원시는 수정 산단 전담반과 민간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수차례 협의를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창원시는 지난 10월 찬반 측 인사들로 구성한 `수정지구 민간조정위원회`도 수차례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급기야 민간조정위는 해산을 선언했다.

　수정산단 문제는 민간 중심의 조정 기능이 사라지고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여 찬반 주민과 사업 시행자 간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박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