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인사청문회가 다가온다.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번 `김황식 청문회`에서 보듯 이런 청문회를 번번이 열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번 청문회 역시 통과의례로 끝날 것이다. 여당은 G20이 바쁘고 야당은 별로 `전투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김황식 청문회`는 통과의례라고 충분히 예상됐었다. 그러면서도 너무 많은 의혹이 드러나고 이것이 깨끗이 해명되지 않기에 `혹시나` 하는 측도 있었다.

　하지만 결론은 `역시나`였다. 결국 현행 청문제도는 후보자에 대한 의혹만 들쑤셔놓고 `정치적 흥정`에 의해 어물어물 결론짓는 형식이다. 그러니 통과한 고위직도 만신창이가 돼 리더십을 잃고 낙마한 사람은 형평성 등에서 억울할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 청문회에서 민주당의 태도는 가관이었다. 겉으로는 임명동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놓고 `찬성해도 표결은 말라`는 지침을 제시해 국민을 헷갈리게 했다.

　청문회 제도 자체를 고치자. 우선 청와대가 후보자에 대한 도덕적 검증을 끝내야 한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정원 국세청 경찰 등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도덕적 검증을 하되 검증이 잘못됐다면 책임을 지도록 하자. 그래서 국회는 후보자에 대한 능력과 자질 등을 중점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증인 출석， 증거자료 채택 등에 대한 강제권도 국회가 갖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청문회 때 각 국회의원의 역할을 다음 선거 때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해 부실 청문에 대해서는 국민이 그 책임을 묻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