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의 유급근로시간면제 한도인 ‘타임오프제’ 시행을 코앞에 두고 산업현장이 매우 어수선하다.

　노사정의 극명한 입장차 때문이다. 사용자인 20개 주요 대기업들은 지난 25일 회의를 갖고 ‘타임오프’제의 취지에 어긋나는 노조측 요구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다짐했다고 한다.

　반면 민노총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계는 노동권 후퇴를 막으려면 기존 전임자의 처우가 보장돼야 한다는 명분을 세워 파업을 벌이거나 파업 수순을 밟는 등 무력화(無力化) 투쟁을 선언해 놓은 상태이다.
　이에 노동부는 다음달 중순부터 타임오프제 위반 사업장을 찾아내 ‘법대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노사 모두를 압박하고 있다.

　시행이 임박했는데도 해결의 실마리라고는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노사정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다. 자칫 하투(夏鬪)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과 같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관리 업무만 노사협상을 통해 유급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노조의 전임자수는 지금보다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노조가 반발하는 이유이다. 특히 정부고시 타임오프가 하후상박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노조원 500인이상의 대형사업장 일수록 충격파가 크다고 한다.

　이 때문에 각 사업장 노조는 현재의 노조전임자수를 유지시키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사용자측을 압박하고 있다.

　노조전임자를 현재의 181명에서 18명으로 크게 줄여야 하는 기아차노조는 지난 24-25일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쳐 가결시켰다. 파업이 이뤄지면 20년 연속 파업 기록을 세우게 된다. GM대우차노조도 곧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노조의 압박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타임오프를 무력화 시키기 위한 수순으로 보여 걱정이다.
　노사정이 합의한 타임오프는 어떤 이유나 명분에도 흔들리지 않고 일정에 맞춰 실시돼야 한다.

　노사문화를 한단계 성숙시키기 위한 첫 단추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다음달 1일인 시행시기가 촉박하다고 생각되면 ‘선(先)시행 후(後)협상’이 방법이다.

　오랜만에 노사정이 합의한 만큼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협상을 통해 보완하면 될 것이다. 타임오프로 촉발된 노사간의 긴장국면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은 따갑다.

　각 사업장들의 노조전임자수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는 의견도 있다. 자칫하면 노조의 ‘밥그릇 사수’로 잘못 비쳐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 눈치 저 눈치 봐야하는 사측도 ‘원칙 고수’의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선 안된다.

　벌써부터 ‘이면 합의’를 통해 기존 전임자를 유지해 주기로 한 사업장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고 한다.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지난 24일 올해 임단협이 진행중인 170개 사업장중 85곳의 사용자가 노조전임자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 주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이 가운데 500명 이상 사업장이 7곳이나 된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실상을 파악중이라지만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이면 합의나 편법 지원 등으로 사측이 스스로 타임오프 무력화의 빌미를 제공해선 안될 것이다.

　정부도 천신만고 끝에 이뤄낸 합의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원칙에 입각한 노사 지도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한다.

　노사정 모두 침체에서 회복단계로 막 접어들기 시작한 우리나라 경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잘못을 범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