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 올렸다.
기획재정부는 2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당초 5% 내외에서 5.8%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5.2%보다 높다. 정부는 내년의 성장률도 5% 내외로 내다봤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예상한 4.7%,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 4.4%를 크게 웃돈다.
올해 취업자 수도 연간 ‘25만 명+α‘ 증가를 목표로 잡았으나 30만 명으로 5만 명 늘려 잡았다. 내년에는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규모가 줄면서 25만 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소비와 투자 등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잠재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국경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누구보다 빨리 탈출,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접어들고 있다니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아직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높은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았던 기저효과가 반영됐음은 물론이다.
또한 여전히 대내외 악재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도 주시해야 한다.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한 금융불안은 언제 재발할 지 모르는 ‘두통거리’다.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 중국의 위안화 절상 속도와 원화 가치 상승 등도 우리 경제에 큰 변수가 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복병에 치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또 하나의 숙제는 출구전략이다.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거시정책 기조를 점차 위기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하반기에 가장 우려되는 물가상승 압력에 대비해 적절한 시기에 금리 인상에 나서겠다는 신호다.
문제는 시점이다. 정부는 고용, 물가,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너무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라는 출구전략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당연한 얘기다. 정부는 그 원칙대로 출구전략의 시점을 결코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와 기업의 충격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기대한다.
정부가 거시정책기조의 정상화를 공언할 만큼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찬바람이 불고 있다. 경기 회복의 온기가 서민층까지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빈곤층의 비중은 2007년 14.8%에서 지난해는 15.2%로 증가했다.
중산층 비중은 2007년 63.8%에서 지난해 63.2%로 감소했다. 중산층이 얇아지고 빈곤층은 두터워진 것이다. 중산층 복원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름길은 일자리 창출이다.
최근 강한 성장세 만큼 고용시장이 회복되지 않고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정부의 올해 고용률 전망치를 봐도 1월에 제시한 목표인 58.7%를 그대로 유지했다.
올해 실업률은 3.7%로 지난해보다 0.1%포인트 높게 내다봤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인 ‘희망근로‘가 상반기에 끝나면 ‘포스트 희망근로’로 8만4천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이 될 수 없다. 정부가 누차 강조하듯 ‘고용 없는 성장‘을 피하려면 취업 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육성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이익집단의 반발과 부처간 갈등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실효성 있는 서비스산업 육성책이 아쉽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면 화려한 경제지표는 서민층에게 ‘그림의 떡’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