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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열린 자세로 ‘충돌위기‘ 피해야
교육계, 열린 자세로 ‘충돌위기‘ 피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0.06.2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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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이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마저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서면서 정면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의 안양옥 신임 회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교원평가제에 대해 “빨리 바꾸지 않으면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도 “승진대상자를 좌절시키는 부작용이 있다”고 반대했다. 보수성향의 교총은 그동안 정부의 교육정책을 대체로 지지해온 ‘우군’으로 통했다.

 하지만 현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인 교원평가제에 반대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정부와 충돌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진보성향의 전교조는 이미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전교조는 현 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에 대해서도 반대 운동에 들어갔다.

 진보교육감의 등장으로 우려되던 정부와의 마찰이 보수성향의 교원단체로 확산되면서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좌우 양쪽으로부터 협공받는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올 3월부터 전국 초ㆍ중ㆍ고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는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가 교사들을 평가해 우수교원에겐 학습연구년제 등 인센티브를 주고 저조한 교원은 직무 연수를 받게 하는 것이다.

 교육의 질은 결국 교원의 실력이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사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게 도입 취지다.

 경쟁 없이 실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힘들고 평가 없이 개선을 바라기 어렵기 때문이다.

 올해 초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학부모의 86%가 교원평가제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난 점이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교장공모제나 학업성취도 평가제 역시 마찬가지 맥락이다.

 하지만 교총이나 전교조가 교원평가제 등을 반대하고 나서자 교원의 입장만을 고려하는 직역이기주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교원평가제의 법제화가 지연되는 것도 교원단체 등 교육기득권 세력의 입김에 휘말린 탓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현 교원평가제는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도 교육청이 교육규칙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교육규칙의 폐지 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감이 교원평가제를 무산시킬 수 있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이 교원평가제 관련법의 법제화를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안양옥 신임 교총회장은 “모든 교육현안을 각 교육주체가 대화와 토론을 통해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와 교육감, 전교조에 적어도 매달 한 두 번씩 모여 상생의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다.

 또 진보성향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에 대해서도 ‘공약이행 태스크포스(TF)’를 재구성할 것을 제의했다. 이 TF는 진보인사 일색으로 구성돼 교총이 참여요청을 거부했었다.

 곽노현 당선자도 한 인터뷰에서 “신임 교총회장에 TF참여를 다시 요청하겠다”고 화답했다. 교육정책 현안을 놓고 정면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처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나가자는 ‘열린자세‘야말로 무엇보다 필요하다.

 교원평가제와 같이 민감한 이슈를 놓고 대결구도가 심화되면 교육현장에 큰 혼란이 불가피하고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 교육계 종사자들은 누구와도 대화하고 협력해나갈 수 있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한다. 그것만이 비교육적인 충돌을 막고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을 위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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