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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5분발언(2)
경남도의회 5분발언(2)
  • 승인 2010.01.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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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서비스 구축 절실”
성 계 관 의원(양산1)
 
과거 경제와 복지는 어느 하나를 추구하면 어느 하나가 희생되는 것으로 여겨왔지만 이제는 서로 상충적 관계에서 상호보완적 관계로 재정립해야 한다.
 
근래에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진작 서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경기지수는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또한 복지분야에 대한 만족도도 정부의 노력에 비해 극히 저조한 것이 오늘날의 현 주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가 국민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우선, 공급자 중심에서 탈피한 다양한 민간기관과 전문가들의 협력에 기초한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축이 절실하고, 다양한 복지시책의 전달체계 및 수혜절차의 정비와 개선은 복지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반드시 필요한 선결과제이다.
 
그동안 상당수준 주민 참여가 확대되어 오기는 기다렸지만 참여자들의 결정권과 당사자주의가 보다 완벽하게 보장되도록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김태호 도지사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제안들을 꼼꼼이 따져보고 오늘날의 우리 경제구조와 조화된 새로운 복지시스템을 구축해 살기 좋은 경남만들기에 도가 앞장 서 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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