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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시민의 힘으로 도시를 재창조하자
[기고] 시민의 힘으로 도시를 재창조하자
  • 승인 2009.08.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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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식
전 마산시 부시장ㆍ창신대 겸임교수
 공직생활 25년 동안 줄곧 회의를 품고 고민한 화두가 하나 있었다. 선출직 단체장과 의회 의원이 과연 주민이 맡긴 대의정신에 맞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느냐에 관한 문제였다.

 그런데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도 역시 아니올시다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물론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행동하지만, 자만심에서 오는 정책결정의 독단성이 흔히 보이고, 개인과 지역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도 허다하다.

 물론 선출직인 당사자들은 나의 이런 주장에 동의를 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격렬하게 비판할 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내 주장이 전적으로 100% 옳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분들도 분명 많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잘잘못은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우리의 일천한 지방자치역사에 비추어 비뚤어진 단추를 바로 채우는 일이 될 것 같아 문제를 제기해 본다

 가령 선거로 선출된 단체장이 주민의 건의나 자신만의 판단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한다고 치자. 객관적인 분석이나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해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단체장의 주요관심사업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이는 사례를 우리는 너무도 많이 봐왔다. 이런 경우 공직내부에서는 대부분 추진의 당위성에만 매몰된 채 단체장의 홍위병 역할에 충실하려고 한다. 그게 사는 길이고 출세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 추진한 정책들은 지지부진하거나 효율성을 잃어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국 시민들은 창고지기를 잘못 선택해 아까운 양식을 낭비한 셈이 된다.

 사전 타당성조사나 분석을 통해 수립된 정책이나 예산의 집행계획이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왜곡 변질되는 사례도 더러 접한다. 물론 사안의 성격상 여러 이해관계가 대립하거나 충돌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의원들이 개인이나 지역의 이익에 너무 집착하는 데도 원인이 있다.

 마산시민들 일부는 마산에 아직까지 그 흔한 지하 차도 하나 없다고 마산시에 불평을 늘어놓는다. 지금에서야 겨우 북마산 극동가스 사거리에 지하차도 하나를 건설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에 오동동, 창동 같은 도심 뿐만 아니라 자산동, 완월동, 노산동 등 시내 어느 곳 할 것없이 상업지역, 주택가 이면도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도로 개설이 많이 되어 있다. 그러나 개설과 함께 도로로서의 구실은 거의 하지 못하고 주차장으로 바뀌고 만다. 도로는 왜 만드는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해서 물류유통비용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의 목적일 것이다.

 마산의 경우 도로개설은 소통보다는 주차장개설의 개념으로 바뀐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지역이기주의와 절대 무관할 수가 없다. 이런 일이 도시의 경쟁력을 갉아 먹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면, 도시를 창조하는 역할과 권능을 일정부분 시민과 시민 단체에게 돌려주는 방법은 없을까? 그것은 지역공동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들 단체와 함께 가는 것이다.

 행정이든 사회단체든 내 건 목표는 동일하다. 경제적 부를 창조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품격있는 삶을 누리는 것이 최종목표일 것이다. 물론 개별 사안에서는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도 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같은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러자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행정은 사회단체가 무조건 걸림돌이라는 인식을 지워야 하고, 사회 단체는 행정에 대한 묻지마식의 불신을 잠재워야 한다 그런 연후에 행정과 사회단체를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일정 부분 정책수립과 집행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행정은 많은 아이디어를 시민 단체로부터 얻게 되고, 사회단체는 정책의 입안과 집행에 참여함으로써 책임감을 부여받게 된다.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내가 가꾸어 나간다는 자긍심을 가지게 됨은 물론이고 보람도 느끼게 될 것이다.

전수식 전 마산시 부시장ㆍ창신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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