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학원 수강생이 질병이나 주거지 이전 등 개인 사정으로 학원 수강을 할 수 없게 되면 교육받지 못한 시간만큼 수강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는 미교육 시간 수강료의 절반만 받을 수 있다.

　또 운전학원은 교육생 모집 광고를 낼 때 반드시 수강료를 명기해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명시한 수강료 외 추가로 돈을 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학원 위치나 교육 시간 등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교육 시간을 모두 이수하지 않은 교육생에게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할 수 없게 된다.

　운전학원 강사와 전문학원의 학사운영을 책임지는 학감 등에 대한 자격 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이들이 교육과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수강 사실을 허위로 기록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면 경찰은 학원에 이들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이 개정안을 지난달 경찰위원회 심의에서 통과시켰다. <강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