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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교조 시국선언 마찰 예고
오늘 전교조 시국선언 마찰 예고
  • 이종현 기자
  • 승인 2009.06.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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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가담 교사 파악… ‘징계 등 엄정 조치’ 공문 시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소속 교사 1만 명의 서명을 받아 18일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키로 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엄정조치하겠다” 며 경고에 나섰다.

 하지만 이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예정대로 시국선언 발표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양측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교조는 18일 시국선언문 발표를 위해 현재 전국 지부별로 총 1만여 명의 교사 서명을 받고 있으며 경남지역에서는 500여 명의 교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17일 일부 교원노동조합 및 교원들이 시국선언을 추진하면서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어 이는 국가공무원법의 복무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교원들의 참여 자제를 적극 지도하라는 공문을 시ㆍ도교육청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남도교육청은 각 시ㆍ군교육청에 복무관리 철저 공문을 내려보냈으며 참가자를 철저하게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57조 복 종의 의무, 63조 품위유지의 위무, 66조 집단행위의 금지 등 복무관련 조항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이 정치적인 사안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며 “위반사항 발견시 과정과 결과를 검토해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 처벌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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