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회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 축소 방침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을 비롯한 전국 인권시민단체와 야당이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울산경남 민주화교수협의회를 비롯해 부산경남지역 총학생회연합, 전국언론노조 부울경협의회, 건상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 등 인권시민단체는 10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위 조직축소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강기정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 6명과 강기갑 대표를 포함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3명, 진보신당 이덕우 대표 등 야당 인사들과 장애차별금지추진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인권위 축소 철회 교수모임 등 전국 212개 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회견문을 통해 “국가인권위는 유엔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설립된 독립적 기구로 정부조직법상 입법이나 행정, 사법 어느 부문에도 속해있지 않다”면서 “행정안전부가 인권위 조직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은 국제기준과 법률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회견문은 이어 “인권위는 설립 이후 거의 인력보충이 없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주체가 된 후 진정건수가 많아져 20명 증원하기로 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도 오히려 조직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장애인 인권향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행안부의 지역사무소 폐지 방침과 관련해서도 “지역에 사는 인권침해 당사자들의 진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권리구제의 신속성과 접근성을 위해 지역사무소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조직과 인력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정반대 의견을 내다가 갑자기 작년 12월 입장을 바꿔 조직축소안을 제시했다.
　
행안부는 이어 지난달 국가인권위 조직과 인원을 30% 축소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달 중 강행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유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