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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전·현 위원장 ‘공방전’
균형발전 전·현 위원장 ‘공방전’
  • 박유제 기자
  • 승인 2008.07.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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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철 “盧정부, 수도·비수도권 하향평준화”
성경륭 “현정부 주장은 근거없는 왜곡 비난”
국회 연구모임 창립토론회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창원 갑)이 공동대표를 맡은 국회 ‘지역균형발전연구모임’이 3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창립기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들어갔다.

권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등 여야의원 42명으로 구성된 지역균발연은 이날 창립기념식에서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 등 현실적 문제를 지적하고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경석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세계시장에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야 말로 필수적 과제이며, 이는 중앙과 더불어 지방경쟁력 강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분권촉진법에 제시된 후속조치 이행으로 행정적 재정적 분권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현행 자치계층구조의 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모임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정계와 학계에서 논의되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주요쟁점 탐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립기념식에 이은 강연에서는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인 최상철 위원장과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었던 성경륭 위원장이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먼저 강연에 나선 최상철 위원장은 “참여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관계를 증폭시켜 동반 하향평준화를 초래했으며, 단기적, 가시적 효과에 집착해 실익 없는 지방의 기대감만 부풀려 왔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이명박 정부는 ‘전국토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특화발전, 행·재정 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주권 확립,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상생발전, 혁신·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발전적 보완’ 등을 통해 지역발전 정책을 펴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경륭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산술적 평균’, ‘기계적 균형’만을 추구했다는 현 정부의 시각은 근거없는 왜곡과 비난”이라고 반박했다.

성 전 위원장은 특히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수도권의 경우 더 이상의 ‘양적 팽창’을 중단하고 ‘질적 발전’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연구모임 소속 의원을 비롯해 김형오 국회의장, 정세균 민주당 대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와 박준영 전남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등 비수도권 13개 시도의 시도지사와 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국회 공식 연구단체로 등록된 이 모임은 앞으로 정·관·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발전 방안제시’, ‘지역균형발전과 혁신도시 건설’, ‘지방분권 추진실태 분석과 촉진대책’, ‘자치계층구조의 문제점과 조정방안’ 등 4대 주요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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