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10:42 (월)
박완수 지사 "지자체 재원은 시·도 자체 위한 재원돼야"
박완수 지사 "지자체 재원은 시·도 자체 위한 재원돼야"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4.01.22 2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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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의회 제58차 임시총회서 주장
자치경찰제의 확실한 이원화 건의도 제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58차 임시총회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58차 임시총회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58차 임시총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단체 재원은 시·도 정책 위한 재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도지사는 지방자체단체 재원 중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 정책 매칭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권한만 이양하고 재원은 이양하지 않는데, 이를 개선해 지자체의 재정은 시·도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21년부터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이원화가 확실하게 되지 않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자치경찰의 신분·재정·책임·권한 등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이를 일괄 정리해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박완수 도지사 등 17개 시·도지사는 그간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상정을 위해 중앙부처와 시·도간 협의가 진행 중인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 ▲행정안전부 지방 행정기구·정원기준 규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내용 및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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