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윤부원 의장 등 7명의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한국형 차기구축함 개발사업과 관련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대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사업을 위반한 주체는 HD현대중공업이다.

지난 2013년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경쟁업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함정 자료를 몰래 촬영하는 수법으로 자료를 확보한 사실이 뒤늦게 기무사령부 보안감사에서 적발돼 전모가 밝혀졌다. 결국 지난해 11월, 법원의 1심 판결에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 전원에게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함으로써 그 범죄행위가 사실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거제시의회 7명의 의원들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1차 검토 자료 △장보고-III 개념설계 중간 추진 현황 △장보고-III 사업 추진 기본 전략 수정안 △장보고-I 성능개량 선행연구 최종보고서 등 국가기밀 3급 자료를 절취한 것이 드러난 이상 정부의 즉각적인 후속 조치와 원상복구가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관련 사업 즉각 중단, 진실 규명과 관련자 처벌 △보안 서약서 위반에 따른 제재 △보안사고 감점 기준 완화를 통한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의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더불어 산업은행이 지난 2019년 추진한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그룹 매각과 관련한 '밀실 매각' 등의 특혜 감사도 덧붙였다.

"대우조선 밀실 매각은 숙련된 조선 인력이 대거 이탈하면서 거제 지역 경제와 경남과 부산의 조선 기자재 벨트가 몰락하는 단초가 됐다"며 "그 후속 조치와 원상복구가 하루속히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