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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도의원 "주거환경 개선 비용 과도"
이장우 도의원 "주거환경 개선 비용 과도"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3.11.01 2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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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정비사업 활성화 간담회
행정기관·조합 공감대 형성
경남도의회 이장우 의원이 1일 의정회의실에서 경남도 정비사업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남도의회 이장우 의원이 1일 의정회의실에서 경남도 정비사업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남도의회 이장우 의원(창원12, 국민의힘)이 1일 의정회의실에서 경남도 정비사업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추진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말한다.

이번 간담회는 (가칭)창원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연합회에서 제안한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안의 세부내용 논의, 각종 규제에 따른 사업성 저하와 복잡한 사업추진 절차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장우 도의원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이장우 의원의 인사말씀과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정책지원관의 검토보고를 시작으로 도내 8곳의 정비사업 조합 관계자와 2곳의 감정평가법인, 김석춘 경남도 건축주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 졌다.

주요내용으로는 경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안,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상향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으며, 이 밖에도 정비사업 조합의 건의사항 등 다양한 현안들도 논의했다.

이장우 의원은 "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과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공익적인 성격의 사업임에도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게 하는 등 어려운 여건속에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행정기관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의 협의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말했다.

이 의원은 "도민들은 도시 외곽보다 직장과 주거지의 접근성이 양호한 도심 내 주택을 선호하는데, 이러한 주택이 원활히 공급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며 "도민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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